재해사망·부상 용어 변경을 위한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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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재해사망·부상 용어 변경을 위한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경찰, 소방관, 기타 공무원을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표현했습니다. 2. 또한, 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표현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각각 '재해순직'과 '재해공상'으로 변경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이들의 공헌을 더 명확하고 적절하게 인정하는 명칭을 통해, 그들의 희생과 공로를 존중하고 관련 법률 간의 용어 사용을 일관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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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정문 등 13인

13

김영배 김용만 김원이 문금주 문진석

박

정

이기헌 이연희 이학영 임광현 조승래 채현일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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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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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