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용도의 법적 근거 신설**: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한적으로만 시행되던 지원 사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2. **글로벌 제작사 유치 경쟁력 강화**: 해외 대형 제작사들이 한국을 촬영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글로벌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한국 영상 산업의 국제적인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3. **지역 경제 및 관광 산업 활성화**: 해외 영상물이 국내에서 촬영될 경우 촬영지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촬영지가 세계적인 명소로 알려지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이라는 부가적인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상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광고영화의 등급 분류 절차 간소화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영화발전기금 징수기한 연장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등10인
영화상영 신고 일원화를 위한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영화 상영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행정 기본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 등을 위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영화진흥위원회 구성 다양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영화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노약자ᆞ장애인 피난 계획수립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영화기금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제도 도입법
박정의원 등 12인
암표 판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관람객 보호를 위한 상영 시간 규정 법안
조계원의원 등 15인
위원 선임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음악영상물 등 자체등급분류 확대를 위한 개정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법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음악영상물 파일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변경신고 미이행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0인
폐업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4인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강화를 위한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2인
온라인비디오물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해외 영화·비디오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예고편 상영등급 5가지로 부여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 의무를 삭제하고 자체등급제 도입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영화의 극장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간 비디오물·온라인비디오물 제공을 제한하여 영화산업의 상생적 수익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장애인의 영화·비디오물 시청지원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온라인비디오물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영화 상영관 시설보수 및 종사자 복지비용 융자지원 신설 법안
김승수의원등11인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요율 명확화를 위한 법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박정하의원 등 13인
영화유통 불공정행위 통보 절차 개선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영화발전기금 용도에 재난피해 구제사업 추가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장애인 대피 매뉴얼 강화 및 과태료 상향 법안
조정식의원 등 15인
청소년 관람 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자체심의 허용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소외계층의 영화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영화산업 위기 시 관람객 부과금 징수 면제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1인
영화 상영관 지원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4인
어린이ᆞ청소년 영화 활성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영화진흥위 영화업자 참여 확대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시 영화관 처벌면제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영화상영관 부과금 폐지 및 인력 자격 완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영화예고편·광고영화 사전공지 의무화 법안
유정주의원등13인
영화 상영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규제혁신을 통한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비디오물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제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영화발전기금 안정성과 상영등급 규명 위한 법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장애인관람객 대피유도를 위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온라인영화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자체확인 허용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국어 더빙 제공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제영화제의 경제적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영화 상영 정보 왜곡 방지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OTT 영상콘텐츠에도 부과금 징수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영상물 제작 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영화 등급 분류 세분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온라인비디오물 광고 선전물 자체심의 허용법
이상헌의원 등 12인
온라인비디오물 광고 유해성 심의 개선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