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홀드백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업계 자율이나 개별 계약에만 의존해 왔던 **홀드백(극장 상영 후 다른 플랫폼으로 공개되기 전까지의 유예기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영화산업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2. **비디오물 공급 시기 제한**: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을 종료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OTT 등)로 공급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조기 공개를 방지합니다. 3. **유예 기간의 탄력적 운영**: 구체적인 유통 유예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산업계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 **소형 및 예술영화 등의 적용 제외**: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소형영화, 단편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 등은 이번 홀드백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창작 환경과 향유 기반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5. **수익 구조 및 투자 안정성 강화**: 글로벌 OTT 등의 조기 공개로 인한 수익 감소와 **투자 회수의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영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협을 막고 국내 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극장 상영과 온라인 공개 사이의 합리적인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영화산업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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