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기반 조성을 위한 법안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과 국민경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2.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마련**: - 정부는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학교, 연구소, 산업계가 참여하는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3.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술지도 작성,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원. 4. **핵심 인프라 구축**: - 바이오파운드리 설치 및 운영. -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 촉진 및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5. **안전 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위한 연구개발 지침 수립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필요한 인프라와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 분야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