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3-09-27

예측 가능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에 대해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조치를 명시함. 2.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3. 임시공휴일 지정 사실의 공개 매체로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임시공휴일의 갑작스러운 지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의 휴일 만족도를 높이며, 관공서 및 기업의 업무 일정 조정에 따른 불편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휴일과 관련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9인

9

고용진 기동민 박홍근 양이원영 이동주 이형석 임종성 정태호 최기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날·현충일 요일제 공휴일 지정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1인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가족문화의 날 지정으로 일가정 양립 촉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민주주의 기념을 위한 6ㆍ10일 공휴일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6인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32인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전종덕의원 등 13인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11인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허영의원 등 13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대체공휴일 공표 시기 명확화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및 성탄절 명칭 변경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5인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3인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신구의원 등 11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노동절 및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국제연합일(10월 24일) 공휴일 재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제헌절과 노동절 공휴일 복귀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22인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해철의원 등 11인

노동자와 가족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예측 가능한 임시공휴일 60일 전 지정 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임시공휴일 지정 시 30일 전 통보 법안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유엔 설립일인 10월 24일을 ‘유엔의 날’로 공휴일로 지정하여 유엔의 설립과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