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실승무원의 공식 명칭 변경**: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객실승무원'의 법적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변경하여 이들이 수행하는 안전 업무의 중요성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2. **안전 관리 전문가로서의 역할 명확화**: 비상 탈출 지원, 기내 화재 대응, 보안 점검 등 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 확보 및 응급 상황 대응**이라는 전문적인 역할을 명칭에 포함함으로써 직무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안전 강화**: 승무원을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로 오해하는 사회적 인식을 **항공안전 전문가**로 개선하고, 승객들이 승무원의 안전 지시를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항공기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직무의 본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재정립하고, 더욱 안전한 항공 이용 환경을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국가항행계획수립 및 항공교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해상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자료 기록 유실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한 드론 활용을 규정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의비행장치 용어 정비 및 지정 절차 마련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의무제공 법안
항공기 운항중지 기간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 및 검사 법안
항공안전자율보고 보호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자격증 대여·알선 제재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 드론 비행승인 면제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 안전 및 조류 충돌 예방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비행장치 활용 확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국제항공 운송사업자 규제강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미달자의 무항공신체검사증명 조종연습 처벌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업무 총괄 위임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용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개선과 안전감독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 위해 전파고도계-5G 주파수 안전마진 확보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제도 도입 및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검사 제한을 차등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항관리사 피로관리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 및 항공기내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 레저활동·항공사업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의 음주 행위 규제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ᆞ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신체검사증명소지자 건강증진활동 계획수립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승무원 피로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 내 초경량비행장치의 무단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신체검사 대상자의 병력 등 개인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비행장치 재해 예방 활용 확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이력정보 공개 의무화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용 항공기,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헬리콥터 감항증명 유효기간 단축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안전관리 강화 및 처벌규정 상향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무인자유기구를 포함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정기점검 의무 강화 및 개선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이착륙 일시 정지 근거 마련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 피로 관리 추가를 통한 안전 강화 법안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음주측정 거부시 자격증명 취소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개발 항공기 도입시 한정심사 완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 장애 보고대상 명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기비행절차 신설 및 국토부장관 권한 명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 초경량비행기 승인 의무화 법안
드론사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계획 작성ᆞ제출ᆞ준수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말소등록 증명서 발급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 의무화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