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정책자금 융자, 생산 전기의 우선 구매 등 다양한 지원 제공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지 훼손 자재 사용 금지, 식량작물 외 작물 재배 금지 등의 조건 충족 필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송전 및 배전 시설 지원, 기술 개발 추진 등 가능 - 영농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 실시 가능 - 지자체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정부가 지원 법안의 취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보급을 활성화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고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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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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