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

약관 분쟁조정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는 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지정하여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함. 2.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에게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하여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 3. 이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결과를 기대함. 법안의 취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하는 약관 분쟁의 조정 업무에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와 기업 간의 갈등 해소에 좀 더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