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대책임 금지 규정의 법률 상향]**: 기존에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투자 기업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원칙을 **법률로 직접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보호 대상의 범위 확대]**: 벤처투자회사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부당한 연대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보호 범위를 대폭 넓혀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합니다. 3. **[예외적 책임 인정 기준 설정]**: 무조건적인 면제가 아니라,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 시장의 신뢰도와 투자자의 책임감을 함께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벤처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벤처투자 자율성 강화 및 의무 완화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창업계정 설치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 현황 및 이전 현황 제출 의무화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조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인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존속기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법 개정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모태조합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여성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근거 마련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획자 관리 강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조합 운용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공공연구기관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기획자 공시 강화
투자기간 연장을 통한 신중한 벤처투자 촉진법안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체 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여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의무 기한 연장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허용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벤처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확한 벤처투자 통계작성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대책임 방지 규정 강화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