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어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주채무자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재기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안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창업과 기술혁신에 대한 활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보증인 보호 및 추심 금지 강화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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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 중지명령 제도 도입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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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전 신용교육 의무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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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 회생법원 설치로 채무 처리 신속화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지원을 위한 도산절차 자료 수집 체계 구축법안
대전ᆞ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 확대 법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벌 완화 및 과태료 설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채무조정 신청 전 신용상담 의무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산 절차 자료 수집체계 구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 채무한도액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인가 후 수정 허용 법안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ᆞ대전 회생법원 설치법안과 연계하여 회생법원의 관할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ㆍ대전ㆍ대구 회생법원 접근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근로자 최우선 변제권 강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사행행위 면책 불허 규정 신설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확보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에서의 중지명령 도입 및 복권기간 단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자본금 등 등기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