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 및 기업을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이는 경제 활동 중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쉽고 빠르게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제안된 법안에 의하면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회생법원을 두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은 지역 내의 회생법원에 채무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람들이 전문 법원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법원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구역이 변경된다면, 그에 맞춰 회생법원의 설치와 기능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여, 개인과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보증인 보호 및 추심 금지 강화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3인
'먹튀자본' 방지를 위한 회생절차 개정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간이회생절차 신속성 제고 및 개인파산 전환 법안
박준태의원 등 16인
부산광역시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회사 해산 등 고용영향이 큰 경우 노동조합·근로자대표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회생계획 의결 참여·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파산절차에 중지명령 제도 도입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중소기업대표자 연대보증채무 부담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면책전 신용교육 의무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 면책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파산 및 회생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개인회생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5인
대구 회생법원 설치로 채무 처리 신속화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채무자 지원을 위한 도산절차 자료 수집 체계 구축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전ᆞ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 확대 법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형벌 완화 및 과태료 설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공적채무조정 신청 전 신용상담 의무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4인
도산 절차 자료 수집체계 구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2인
개인회생 채무한도액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7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인가 후 수정 허용 법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광주ᆞ대전 회생법원 설치법안과 연계하여 회생법원의 관할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광주ㆍ대전ㆍ대구 회생법원 접근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6인
임금체불 근로자 최우선 변제권 강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채무자의 사행행위 면책 불허 규정 신설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1인
양육비 확보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9인
파산절차에서의 중지명령 도입 및 복권기간 단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법인 자본금 등 등기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