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신용상담을 받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잘못된 제도의 선택이나 오용을 막고 채무자가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공적 구제제도인 파산 및 개인회생 이외에도 개인채무자에게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해가 부족한 개인이 무거운 법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지는 문제를 줄입니다. 3. 신용상담이 사회 안전망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채무자들이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무리한 채무 해결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법적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의 기회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보증인 보호 및 추심 금지 강화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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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전 신용교육 의무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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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회생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 회생법원 설치로 채무 처리 신속화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지원을 위한 도산절차 자료 수집 체계 구축법안
대전ᆞ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 확대 법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벌 완화 및 과태료 설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산 절차 자료 수집체계 구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 채무한도액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인가 후 수정 허용 법안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ᆞ대전 회생법원 설치법안과 연계하여 회생법원의 관할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ㆍ대전ㆍ대구 회생법원 접근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근로자 최우선 변제권 강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사행행위 면책 불허 규정 신설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확보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에서의 중지명령 도입 및 복권기간 단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자본금 등 등기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