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는 행위와 같은 조세 관련 범죄를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저 지급 기준 금액을 현재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2.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율(5%~20%)을 현재는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법률에 이러한 사항들을 직접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 앞으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조세 관련 범법 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장려하여 탈세와 같은 불법적인 세금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징벌하고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법적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보기고액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행정기관 등에 사업자 등록자료 제공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감면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디지털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권익 구제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곤란 체납자 세금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 납세협력의무 가산세 한도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외거래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완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양도세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시 국세청과 협의 의무화 법안
과세전적부심사 미통지 가산세 감면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 경과 시 행정소송 가능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 보호 위원회 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외 가상자산 증여세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 처벌법 관련 공익신고 시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 허용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인상 등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평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재유예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한도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세무불복청구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외거래 서류 보존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진납부 시 고지서 송달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법한 세무조사절차 법제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 위반자 포상 및 명단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외거래 미신고시 가산세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 예측 가능성 향상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환급청구권 시효기간 일원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행정 협조 및 명단 공개 대상 명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법안 심사 시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 중지ᆞ중단 용어 통일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보다 앞선 전세금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정보 제공 요건 확대
직무 관련 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 연장 법안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시 2차 피해 입은 중기·소상공인 지원 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 기한 후 납부시 가산세 감면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원회 의결 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 제공사실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납세자 우대 및 세금포인트 제도 도입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서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 요구시 양식화 법제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ㆍ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업자 정보요청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 원천세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가능토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에 관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 연장 일수 제한 완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을 통한 납부의무 소멸 법
국회가 요구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정·경정청구 시 부과제척기간 예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강화법안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