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 이용자가 확률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합니다. 2.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입증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특례를 마련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 인증 면제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제공 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2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위촉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5인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2인
역사 왜곡 등 불법게임물 사전규제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게임물 내용수정 사전신고 및 경미한 수정사항 신고면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게임 아이템 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제공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게임물 등급 분류 회의록 공개 의무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게임내 확률 조작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불법게임물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등10인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PC방·노래연습장 청소년이용시간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추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청소년 확인 절차 완화 및 처벌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폐업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청소년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등11인
역사왜곡 게임물 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 개정안
김승수의원등12인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6인
게임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등10인
게임 오류 피해구제 및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소규모 게임제작사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맞춤형 혜택 제공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게임물 사업자 교육 체계 통일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장애인 게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게임물 불법업로드 범위 축소 및 비친고죄 적용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청소년 사행성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고의적·반복적 게임물 허위 과장광고 처벌 강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절차 완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규정 강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국립게임박물관 설립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해외 게임업체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경품 제공 원칙 허용 및 사행성 금지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0인
게임물 수정내용 게시 의무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청소년 출입 부탄소 완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2인
게임기 불법행위 방지 및 폐업 신고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게임 내용 변경 시 이용자 고지 의무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불법 프로그램 사용 처벌 강화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20인
게임 보안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청소년 게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9인
게임물 등급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사행성 규제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청소년 신분증 위조 시 게임사업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게임물 수정 신고 간소화 및 등급 위탁 가능 법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게임법 위반처분에 시정기회 부여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게임진흥원 설치 법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게임산업 기본계획 5년 주기 규정 법안
강유정의원 등 15인
게임 내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0인
게임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셧다운제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0인
등급분류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3인
게임물 수정 신고 효율화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