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군인이 복무 중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다. 2. 개정안은 군인이 전역한 이후에도 군수품 납품 및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고 있다. 3. 이러한 규정 추가를 통해 전역 후에도 발생하는 방산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군수산업 관련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군인 또는 퇴직 군인의 방산 비리에 대해 금지와 처벌을 강화하여 이러한 비리가 발생할 경우 받는 금융적 결과에 대한 무게를 더해 경계심을 촉구하고 비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국가 귀책사유로 인한 연급 소급 지급 시 이자 가산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군인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한 범죄 시 연금 제한 법안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기간 5년 이상인 퇴역유족의 재혼으로 인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시 퇴직급여 지급 제한 강화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수급권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역연금 수급자의 선출직 공무원 취임 시 연금액 조정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기금 효율적 관리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범죄 벌금 시 연금감액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군인의 범죄로 인한 퇴직급여 제한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구 등 취업 시 군인연금 지급정지 대상 확대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범죄자 연금 지급 금지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군인 중대범죄 급여 제한 강화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성범죄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퇴직자 급여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군인 퇴직 급여 미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보전금 정산제도 도입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급여, 상이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희생 보상의 성격을 반영한 법안 변경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 전사자 등 진급자 가족에 대한 연금 지급 개선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유족급여, 양육부모 우선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군인의 중대범죄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에게도 퇴직일시금·수당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