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전역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군인이 군 복무 중 중대한 범죄(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 지급을 금지하였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전역 후에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3. 이로써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자에게는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군인연금이 국가에 대한 헌신을 보상하는 것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 귀책사유로 인한 연급 소급 지급 시 이자 가산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5인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군인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퇴직 후 중대한 범죄 시 연금 제한 법안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혼인기간 5년 이상인 퇴역유족의 재혼으로 인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중대범죄 시 퇴직급여 지급 제한 강화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군인연금 수급권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5인
퇴역연금 수급자의 선출직 공무원 취임 시 연금액 조정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1인
군인연금 기금 효율적 관리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
군 성범죄 벌금 시 연금감액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
전직 군인의 범죄로 인한 퇴직급여 제한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방산비리 저지른 예비역도 연금 깎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제기구 등 취업 시 군인연금 지급정지 대상 확대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내란범죄자 연금 지급 금지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5인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퇴직 군인 중대범죄 급여 제한 강화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군인 성범죄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0인
중대범죄 퇴직자 급여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군인 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중범죄 군인 퇴직 급여 미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군인연금 보전금 정산제도 도입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0인
퇴직유족급여, 상이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군인 희생 보상의 성격을 반영한 법안 변경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천안함 전사자 등 진급자 가족에 대한 연금 지급 개선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군인 유족급여, 양육부모 우선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퇴직 군인의 중대범죄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2인
현역병에게도 퇴직일시금·수당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