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연금 관리체계 개선 -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인연금공단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연금의 관리를 지원합니다. 2. 군인연금기금의 관리·운용 - 군인연금기금을 군인연금공단이 전담하여 관리하고 운용합니다. 3. 군인연금 관련 연구 업무 - 군인연금공단에는 군인연금 관련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연금 관련 각종 연구를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인연금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군인연금공단을 설립하고 연금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군인들의 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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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군인의 범죄로 인한 퇴직급여 제한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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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구 등 취업 시 군인연금 지급정지 대상 확대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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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군인 중대범죄 급여 제한 강화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성범죄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퇴직자 급여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군인 퇴직 급여 미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보전금 정산제도 도입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급여, 상이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희생 보상의 성격을 반영한 법안 변경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 전사자 등 진급자 가족에 대한 연금 지급 개선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유족급여, 양육부모 우선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군인의 중대범죄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에게도 퇴직일시금·수당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