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군인이 복무 중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복무 중이 아니더라도 퇴직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군인이 퇴직 후 중대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 기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금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범죄 확정 전에 일시적으로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3. 이렇게 법을 개정하여, 군인이 복무 중이든 퇴직 후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에 대한 제한 조치를 더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복무 중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군인 연금의 지급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국가 귀책사유로 인한 연급 소급 지급 시 이자 가산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군인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한 범죄 시 연금 제한 법안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기간 5년 이상인 퇴역유족의 재혼으로 인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시 퇴직급여 지급 제한 강화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수급권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역연금 수급자의 선출직 공무원 취임 시 연금액 조정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기금 효율적 관리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범죄 벌금 시 연금감액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군인의 범죄로 인한 퇴직급여 제한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비리 저지른 예비역도 연금 깎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구 등 취업 시 군인연금 지급정지 대상 확대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범죄자 연금 지급 금지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성범죄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퇴직자 급여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군인 퇴직 급여 미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보전금 정산제도 도입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급여, 상이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희생 보상의 성격을 반영한 법안 변경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 전사자 등 진급자 가족에 대한 연금 지급 개선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유족급여, 양육부모 우선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군인의 중대범죄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에게도 퇴직일시금·수당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