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양형 조건에 피해자를 고려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법안은 가해자의 성장배경,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더해서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회복 여부, 처벌에 대한 불원의사 등을 고려하여 양형 요건을 명시합니다. 2.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불법 영상물 삭제 이외에도 동일한 영상물이나 복제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3.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의 대면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정절차에서의 권익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의 양형 결정에 피해자의 상황과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보기성범죄 경력자의 자원봉사 제한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택배원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주기 단축 법안
비의료인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식별가능한 성착취물 제작시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든 가구에 고지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상습범 가중처벌 하기 위한 개정안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생활권역 내 가해자 체류 금지 법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직접 처벌 강화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전달 방식 다양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기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 물거 및 수익 몰수, 추징 개정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촬영의무 위반시 신상공개기간 연장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아동ᆞ청소년 성적 유인ᆞ권유행위 처벌 강화 법안
일관성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약취·유인죄(미수 포함) 전력자의 등록정보 공개 대상을 추가하여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경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아동시설 자원봉사 금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복지 시설장도 성범죄자 정보 고지 받기 위한 개정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종교시설을 포함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협박죄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성범죄 수사시 기관 통보 법안
과학적 증거 존재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위장수사 허용 법안
여성 1인 가구 및 인접 읍면동까지 고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스트리밍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기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전체에 대해 미수범 처벌강화 법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집·화보집 추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시청목적 접근 금지 및 제작강요 처벌강화 법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시 형사공탁 배제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rror
치료감호 중 이수명령 이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저작물 제한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도 성범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더 처벌범위 명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 및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하는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청소년 성매매 시 강간죄와 동일 처벌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착취물 웹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법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내 성범죄 수시점검 의무화 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키즈카페, 영재교육원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기간 중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능케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다함께돌봄센터 취업제한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로도 성범죄자 신상열람 가능토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 공개기간 중 교정시설 수용 시 공개정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루밍 성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2000년 이후 아동성폭력범에게도 공개고지 적용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확대 적용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 연장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그루밍 처벌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 포상금 확대 법안
아동 청소년 형태 리얼돌 금지법 제정안
신속한 수사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아동 신체검사 허용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성매매 방지 및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 종사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출국 시 신상공개 제외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판결문 송달 대상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차량 번호 공개허용 개정안
긴급 수사 착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형상 리얼돌 규제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고지정보 접근 확대 위한 법안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법안
여성에게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포함 통한 성보호 강화 법안
유아숲체험원 등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약물 성폭력범죄 감경배제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삭제 의무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강요죄 처벌강화 법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간소화 법안
암장 범죄 적발 및 재발 억제 위한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
성범죄자 가정방문 서비스 취업 제한 확대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시설 내 성범죄자 취업 방지 강화 법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 즉시 삭제를 위한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열람권 강화를 위한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성 없이도 처벌 가능토록 하는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응급조치 도입 법안
딥페이크 성범죄 조기수사 위한 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범죄 처벌강화 및 접근금지거리 확대 법안
아동ᆞ청소년 복지시설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간 연장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 착취물 스트리밍 주소 소지 처벌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교육위탁전문단체 감독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숙박업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성범죄 취업제한 선고 시 기관장에게 신고 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메타버스 내 아동 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