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성범죄 수사시 기관 통보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종사자가 성범죄를 범한 사실을 수사로 확인한 경우, 해당 기관에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2.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운영자 및 감독기관에 선고 내용을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취업 중인 자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예방 조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련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성범죄 경력자의 자원봉사 제한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택배원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
아동·청소년 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주기 단축 법안
최연숙의원 등 11인
비의료인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아동 청소년 식별가능한 성착취물 제작시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2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든 가구에 고지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4인
성범죄자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3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상습범 가중처벌 하기 위한 개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생활권역 내 가해자 체류 금지 법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직접 처벌 강화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3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전달 방식 다양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6인
친족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모바일 기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디지털성범죄 물거 및 수익 몰수, 추징 개정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2인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6인
사진촬영의무 위반시 신상공개기간 연장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을 통한 아동ᆞ청소년 성적 유인ᆞ권유행위 처벌 강화 법안
권인숙의원 등 33인
일관성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6인
아동·청소년 대상 약취·유인죄(미수 포함) 전력자의 등록정보 공개 대상을 추가하여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경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3인
성범죄자의 아동시설 자원봉사 금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2인
아동 복지 시설장도 성범죄자 정보 고지 받기 위한 개정안
김영진의원 등 13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종교시설을 포함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2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협박죄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과학적 증거 존재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9인
아동ᆞ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위장수사 허용 법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여성 1인 가구 및 인접 읍면동까지 고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3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 개정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스트리밍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기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5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전체에 대해 미수범 처벌강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9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집·화보집 추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6인
피해자 관점 고려한 양형조건 신설 개정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시청목적 접근 금지 및 제작강요 처벌강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시 형사공탁 배제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error
정춘숙의원 등 10인
치료감호 중 이수명령 이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저작물 제한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
대안교육기관도 성범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더 처벌범위 명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1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아동ᆞ청소년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 및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하는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16세 미만 청소년 성매매 시 강간죄와 동일 처벌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3인
아동성착취물 웹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법
권인숙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내 성범죄 수시점검 의무화 법안
한준호의원등15인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키즈카페, 영재교육원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5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8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치료감호 기간 중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능케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성범죄자의 다함께돌봄센터 취업제한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등18인
모바일로도 성범죄자 신상열람 가능토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신상정보 공개기간 중 교정시설 수용 시 공개정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그루밍 성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2000년 이후 아동성폭력범에게도 공개고지 적용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디지털 성범죄 확대 적용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 연장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아동 청소년 성범죄 신고 포상금 확대 법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아동 청소년 형태 리얼돌 금지법 제정안
송기헌의원등10인
신속한 수사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24인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아동 신체검사 허용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온라인성매매 방지 및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 종사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해외출국 시 신상공개 제외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성범죄 판결문 송달 대상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7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차량 번호 공개허용 개정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긴급 수사 착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아동 형상 리얼돌 규제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0인
성범죄자 고지정보 접근 확대 위한 법안
이병진의원 등 15인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여성에게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8인
대안교육기관 포함 통한 성보호 강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유아숲체험원 등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음주, 약물 성폭력범죄 감경배제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삭제 의무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2인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강요죄 처벌강화 법안
허숙정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간소화 법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암장 범죄 적발 및 재발 억제 위한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아동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성범죄자 가정방문 서비스 취업 제한 확대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8인
아동·청소년 시설 내 성범죄자 취업 방지 강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 즉시 삭제를 위한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피해자 열람권 강화를 위한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고의성 없이도 처벌 가능토록 하는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응급조치 도입 법안
홍정민의원등11인
딥페이크 성범죄 조기수사 위한 법안
조은희의원 등 18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아동성범죄 처벌강화 및 접근금지거리 확대 법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아동ᆞ청소년 복지시설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간 연장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5인
성 착취물 스트리밍 주소 소지 처벌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성교육위탁전문단체 감독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성범죄자의 숙박업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양금희의원 등 12인
성범죄 취업제한 선고 시 기관장에게 신고 의무화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4인
메타버스 내 아동 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강선우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