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공공기관 전승공예품 구매 촉진을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전승공예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구매목표 설정 및 구매계획 제출을 요구합니다. 2. 전승공예품 홍보를 위한 전승공예품은행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3. 전승공예품 수요를 확보하고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액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강화하고, 전승공예품의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계승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승공예품의 수요를 확보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무형문화재를 보다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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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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