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배제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2. 기존에 인가, 등록, 신고 등을 통해 운영 중인 평생교육기관이 원격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려는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절차상의 중복을 줄입니다. 3. 평생교육을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제 현실화를 추진하며, 이는 기존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비즈니스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원격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줄여주어 평생교육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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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대학 교원 국가상훈 포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시설 설치 주체에 학교법인 포함시키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문해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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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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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실시 허용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및 진흥원 기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참여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평생교육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통계조사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시대 생활밀착형 문해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자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및 입학 대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에서 진로개발 교육 포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과정 설치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 허용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 설치 및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