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은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문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해교육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실태조사를 통해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3. 기존에는 교육감이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고 교육부장관이 국가문해교육센터와 문해교육종합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추가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 법안에 의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문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문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성인이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단말기의 사용,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 기반 서비스 이용 등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기술의 문해력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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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실시 허용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및 진흥원 기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참여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 평생교육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평생교육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통계조사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자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및 입학 대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에서 진로개발 교육 포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과정 설치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 허용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 설치 및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