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인을 위한 한글 문해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지만, 수강생이 수업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수강료 부담 때문에 교육 참여가 어려운 비문해자가 존재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은 한글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이 수업료와 교재비 등을 무료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비문해자가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문해 교육을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함으로써, 모든 성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교육을 받고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널리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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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대학 교원 국가상훈 포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시설 설치 주체에 학교법인 포함시키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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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실시 허용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및 진흥원 기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참여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 평생교육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평생교육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통계조사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시대 생활밀착형 문해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자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및 입학 대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에서 진로개발 교육 포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과정 설치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 허용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 설치 및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