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증인 출석 강제 및 원격 출석 허용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및 참고인은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나 출석, 감정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2. 출석요구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증인 및 참고인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온라인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청문회에서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가능해지며,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며, 허위 보고 또는 서류 제출과 고의적인 서류 파기 또는 은닉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6. 위증 등의 죄에 대한 벌칙도 강화되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를 통해 주권자인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문회의 질적 제고와 실체적 진실 접근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자문서로 서류제출 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감염병시 증인 온라인 원격 출석 허용 법안
이동주의원 등 19인
안건심의시 증인 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 근거 마련법
김용민의원 등 10인
검찰의 고발 관할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국회에서 온라인 원격출석 가능케 하는 법안
조명희의원 등 15인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료 제출 의무 명확화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5인
자료 비공개 요청 규정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증인 출석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전자송달 통해 국회 요구서 송달 개선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민감정보 포함 서류도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청문회 증언 거부 제한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정확한 자료 기반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활용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국회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관련 고발 기관 확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 직접 자료 요구 권한 명시 위한 법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자료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자료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6인
거짓보고 처벌 강화 및 위증고발 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2인
위증에 벌금형 도입으로 처벌 형평성 확보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국회 보고ᆞ서류 제출 방해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개별적 자료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서류 제출 거부 및 허위 제출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국회 청문회 증인 강제소환 및 처벌강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자료제출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수사주체를 확대하고 수사지연을 방지하며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24인
특별위원회 활동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주체를 본회의 의장 명의로 보장하여 국정조사·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50인
국회 자료 제출 방해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국회증언 감정 시 자료제출 거부 방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전자송달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검사의 고발 수사 종결 기한 조정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6인
국회의 요구에 불성실 응답 처벌 위한 법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34인
개인정보 포함 서류도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 방해 처벌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증인의 안면 가림 금지를 통한 국회의 권위 보장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방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국정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개별 의원의 행정부 자료요청 권한 신설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국회 위증죄 교사범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증인불출석 방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증인 동행명령 확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40인
사법기관 고발범위 확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청문회 증인 출석 강제를 위한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증인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전자문서 송달 규정을 위한 법률개정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8인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3인
증인의 출석 방해 및 거짓 보고 처벌 강화 법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25인
국회의원 개별 자료 요청 권한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4인
국정감사ᆞ조사 시 개인정보 접근 허용을 위한 개정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증언·진술 시간 제한으로 인권 보호 위한 법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국회 증언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5인
자료 제출 방해 제3자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