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는 안건심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자들이 출석하거나 감정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요구를 방해한 사람은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서류 제출을 방해하는 제3자는 처벌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이러한 사각지대로 인해, 국가기관의 상급 기관이 해당 기관에 압력을 가해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국회가 국가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자료 요청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자료 수집 능력을 강화하여,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전자문서로 서류제출 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시 증인 온라인 원격 출석 허용 법안
안건심의시 증인 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 근거 마련법
검찰의 고발 관할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온라인 원격출석 가능케 하는 법안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 의무 명확화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비공개 요청 규정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 출석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송달 통해 국회 요구서 송달 개선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정보 포함 서류도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 증언 거부 제한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확한 자료 기반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활용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관련 고발 기관 확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직접 자료 요구 권한 명시 위한 법안
자료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보고 처벌 강화 및 위증고발 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증에 벌금형 도입으로 처벌 형평성 확보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고ᆞ서류 제출 방해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적 자료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류 제출 거부 및 허위 제출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 출석 강제 및 원격 출석 허용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문회 증인 강제소환 및 처벌강화 법안
자료제출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주체를 확대하고 수사지연을 방지하며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위원회 활동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주체를 본회의 의장 명의로 보장하여 국정조사·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자료 제출 방해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증언 감정 시 자료제출 거부 방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송달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고발 수사 종결 기한 조정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요구에 불성실 응답 처벌 위한 법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포함 서류도 국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 방해 처벌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의 안면 가림 금지를 통한 국회의 권위 보장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방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의원의 행정부 자료요청 권한 신설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죄 교사범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불출석 방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 동행명령 확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기관 고발범위 확대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 증인 출석 강제를 위한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 송달 규정을 위한 법률개정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의 출석 방해 및 거짓 보고 처벌 강화 법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개별 자료 요청 권한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ᆞ조사 시 개인정보 접근 허용을 위한 개정안
증언·진술 시간 제한으로 인권 보호 위한 법안
국회 증언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