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3-05-24

소방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지원 규정의 강화: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지원이 의무화됩니다(예: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등). 2. 지원의 한계 설정: 소방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소방청에서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적극적인 소방활동 장려: 이러한 변화는 소방공무원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이 필수적인 임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임무를 더욱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봉민 의원

발의자 명단

전봉민 등 11인

11

김도읍 김용판 서일준 양금희 윤두현 이종성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정운천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활동 중 발생한 민형사 책임 면책 범위 확대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소방활동 면책 기준 완화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소방공무원 폭행 가중처벌 및 심신장애 감면 배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 교육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상식의원 등 13인

산불을 화재의 범위에 포함하고 산불진압을 소방활동으로 전환해 소방당국의 신속·주도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정춘생의원 등 13인

소방대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소방대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응원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소방대원 활동 방해행위 제지 권한 부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장애인 보호자도 소방안전 교육받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방기술민원센터 및 119데이터분석센터 설치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아동·노인 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소방교육훈련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5인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 배치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권성동의원 등 15인

화재경계지구 내 소방시설 등 비용지원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1인

소방자동차 신속출동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6인

금속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손실보상 면제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소방자동차 진입곤란지역 조사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23인

소방안전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소방차 이동 불편 개선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 우선 보상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소방공무원 민사책임 국가 부담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최초 신고받은 기관이 소방당국에 통지하여 빠른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소방당국의 적극적 진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소방활동 방해행위 처벌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소방차 사이렌 음량 법적기준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등11인

119종합상황실 지원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4인

소방차 진입로 확보 조사를 위한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소방활동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소방청 승격에 따른 명칭변경등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소방공무원 폭행, 음주감경 배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장애인 복지시설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0인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교육 강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소방활동 자료조사 법적 근거 마련 및 리튬이온전지 현황 반영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성회의원 등 11인

소방대원 보호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사고인지 관계인도 119 신고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2인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화재·산불 진압 시 소방용수 신속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철규의원 등 12인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소방통신망 이중화 구축 의무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성민의원 등 13인

소방차 손상 시 불법주정차 차량이 책임지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노유자시설 전용소방구역 설치 권고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방관의 소방활동 중 강제처분 등으로 인한 소송비용 지원 강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소방서 업무 방해시 과태료 부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화재경계지구 소방시설 보강설치 국비지원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21인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장애인 복지시설 내 장애인 및 보호자 소방훈련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노유자시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권고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