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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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금속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 유형별 매뉴얼 작성 의무 도입**: - 소방청장이 화재 유형에 따라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금속 화재 대응 강화**: - 리튬배터리 공장 등 금속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해당 유형의 화재에 대한 별도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3. **화재 대응 효율성 증대**: -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재 유형에 따른 매뉴얼 마련을 통해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특히 금속 화재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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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9인

9

강준현 김용만 박홍배 복기왕 이해식 임오경 조인철 채현일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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