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 교육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방안전 교육 대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추가된 교육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구체적인 변경 사항:**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아동과 노인에게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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