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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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교육을 포함하여 전기자동차 화재 등 특수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여 충전 시설로의 신속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3. 위 조치들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와 같은 화재사고에 대한 소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소방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에 특화된 소방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소방차의 접근성을 보장해 화재진압에 필요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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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4인

13

강병원 강선우 권칠승 기동민 김민철 맹성규 백혜련 신영대 오영환 유기홍 임종성 조오섭 최기상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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