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복지급여 중복 허용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병급 가능 여부: 현행 법률에서 병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양육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병급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2. 복지급여 성격을 지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병급이 가능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돕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앞으로의 양육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방침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부모에게 긴급지원을 제공하여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육비 선지급 도입 및 재산 조사 강화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양육비 미이행 방지를 위한 개정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 재산 조회 가능케 하는 법안
전주혜의원등12인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이행 강화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4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정경희의원 등 11인
양육비 선지급 대상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양육비 미이행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양육비 지원 확대 및 대지급 제도 도입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4인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확대 및 산정기준 명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및 금액 확대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양육비 대지급 도입 등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및 이행 강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 재산 조회가능법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부모사망 시 양육비 책임 부과 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 법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양육비 미지급 시 긴급지원 유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양육비 미지급자 여권발급 제한 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1인
양육비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강화 법안
유정주의원 등 11인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확대 및 송달 특례 신설 법안
이용빈의원 등 20인
양육비 미이행시 운전면허 정지 등 조치 강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양육비 미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육비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 후 징수위한 법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양육비 미지급 시 지연이자 부과 법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양육비 긴급 선지급 및 미이행자 제재 강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양육비 선지급 및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양육비 선지급 및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23인
양육비 미지급 시 명단 공개등 강화 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