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양육비 미이행시 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리는 절차 시간을 단축: 감치명령 결정에 평균 2년이 걸리던 기존 절차를 개선하여,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2. 양육비 채무자의 형사처벌 및 제재 처분 요건 완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형사처벌과 제재 처분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여, 채무 불이행자에게 신속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함. 3.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 권한 강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강화된 요청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함.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생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양육비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재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가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채권자와 자녀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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