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0인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은 서훈을 취소하는 대상이 됩니다. 2. 서훈을 취소한 후에는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와 훈장 또는 포장 환수를 통해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명예와 기억을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서훈 변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요건 명확화 및 성범죄자 서훈 취소 강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 반민족 행위자 등 서훈 취소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파 등 부적절 인물의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포상추천 기준 완화 및 서훈 취소사유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공로자 서훈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사유 명확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훈자의 서훈 취소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행위자 서훈 취소 및 환수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추천결과통지 및 이의신청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포상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사유 구체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 무상 재교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연구기관 임직원 보국훈장 수여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권·국격 훼손 시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 보국훈장 수여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자에 대한 서훈 취소 및 훈장·포장 관련 물품·금전 환수하기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에게도 보국훈장 수여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변경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 포상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