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존의 모호한 개념을 '형법'의 내란 및 외환죄, '군형법'의 반란 및 이적죄 등 구체적인 범죄로 명시하였습니다. 2. 이렇게 함으로써 서훈 취소 사유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인 판단 여지를 줄이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또한 형의 선고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까지 서훈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여, 법적인 확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서훈 취소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훈 수여와 그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엄중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서훈 변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요건 명확화 및 성범죄자 서훈 취소 강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 반민족 행위자 등 서훈 취소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파 등 부적절 인물의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포상추천 기준 완화 및 서훈 취소사유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공로자 서훈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훈자의 서훈 취소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행위자 서훈 취소 및 환수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추천결과통지 및 이의신청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포상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사유 구체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 무상 재교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연구기관 임직원 보국훈장 수여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권·국격 훼손 시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 보국훈장 수여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자에 대한 서훈 취소 및 훈장·포장 관련 물품·금전 환수하기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에게도 보국훈장 수여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변경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 포상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