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훈 취소 사유 추가**: 이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됩니다. 2. **훈장 및 포장 환수**: 이러한 친일반민족행위로 인해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수여된 훈장이나 포장도 환수됩니다. 3. **관련 규정 신설**: 이를 위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한 경우를 서훈 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훈의 영예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가의 최고의 영예로 주어지는 서훈이 국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고 반환 받으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서훈 변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요건 명확화 및 성범죄자 서훈 취소 강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 반민족 행위자 등 서훈 취소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파 등 부적절 인물의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포상추천 기준 완화 및 서훈 취소사유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공로자 서훈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사유 명확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훈자의 서훈 취소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훈장 신설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추천결과통지 및 이의신청절차 마련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포상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사유 구체화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 무상 재교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연구기관 임직원 보국훈장 수여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권·국격 훼손 시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 보국훈장 수여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자에 대한 서훈 취소 및 훈장·포장 관련 물품·금전 환수하기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에게도 보국훈장 수여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변경을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 포상 확대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