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복지수요 물품 구매 시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경쟁입찰에서는 최저가격 또는 가장 유리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방식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복지수요에 필요한 물품의 경우, 해당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수량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많은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쟁입찰 방식을 변경하고 복지수요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낙찰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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