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기간을 강화합니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2년 이상의 입찰 참가 제한을 두어 현실에 맞도록 입찰제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2. 입찰 참가제한 조건에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명시합니다.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공공 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써 입찰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사망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하여 공공 계약의 주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시민,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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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물품, 국내제조 우선구매 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계약 총계약기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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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업체 입찰 제한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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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헬기 도입 시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자의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시 안전조치 위반 면책사유 신설 법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시 벌점 부과 법안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수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 안전 관련 시험성적서 위조 시 영구 입찰제한 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범위 조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이고 원활한 단가계약 이행 도모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시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 초과 계약 감시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법령 미준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책사유 없는 사업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법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시 양성평등기준 충족여부 고려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계약 시 원자재 가격 변동시 계약 금액 조정 가능하게 하는 법안
건설사업관리 공공공사의 준공검사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계약시 총 계약기간 설정 및 연장 가능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정보 공개의무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계약 시 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및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법
불가항력적 사유 시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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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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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상용SW 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예정가격 적정성 검토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수요 물품 구매 시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군수품 안전입찰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처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발주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낙찰자 선정 허용 및 확장 제재효 명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억 이상 공사 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의무화 법안
국가계약에서 불법 수의계약 방지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국가 계약 시 산업재해율 고려 의무화 법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안
낙찰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