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개인정보나 사진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를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가정폭력범죄와 관련된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가정폭력 관련 기관 사이의 협조체계를 원활히 구축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을 원활히 하여 가정폭력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사하여 범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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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사건명에 피해자 연상단어 사용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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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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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대응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시키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의 보호처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 접근 금지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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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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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행위자 조사 요구 권한 확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