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 신변 변화 통지 의무화**: 가해자의 처분이나 석방 사실을 피해자가 제때 알지 못해 발생하는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해자의 신변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통보 대상 정보의 구체화**: 가해자의 **훈방, 불기소 처분, 보호처분 종료**는 물론 **가석방이나 석방** 등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처분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여 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3. **피해자의 실질적 안전권 보장**: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신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접근에 미리 대비하고 재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분 및 석방 정보를 피해자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복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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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약물로 인한 가정폭력 가중처벌 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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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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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대응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시키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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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장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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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정의에 스토킹 포함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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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행위자 조사 요구 권한 확대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