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기관 확대**: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공격 및 위협 예방과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포함됩니다. 2. **체계적 관리 및 대응**: 기존에는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이버 안전을 관리했지만, 이제는 국가정보원이 이들 기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사이버 위협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3. **전문성 및 협업 강화**: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기관 간 정보 공유ㆍ협업을 촉진하여, 사이버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 보다 넓은 범위의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관리를 통해 국가 전반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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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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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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