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국가정보원 예삼심시 공개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던 것을 공개로 변경합니다. 2.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로써 국민은 정보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더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특수한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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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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