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까지 공공부문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민간부문의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민간부문 건축물의 규모 및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신재생에너지 설비 원산지 조사 강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을 신에너지에 포함시키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기준에 따른 재생에너지 구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설비의 저당권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설비입지 이격거리 제한 완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센터 설치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정의 법제화 및 재생가능에너지 범위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강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신ᆞ재생에너지 산업 보호ᆞ육성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 폐지 법안
주민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완화하여 보급촉진
주민 참여형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법안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특정 설비의 제한을 면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ᆞ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촉진법
석탄 활용 신에너지 제외 개정안
신재생에너지 안전 확보를 위한 개정안
태양광 발전사업 주민참여 의무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법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 설립 등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화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ᆞ재생에너지 설비 친환경 소재 개발ᆞ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 계획수립 및 주민참여 강화 법안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유연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지원근거 마련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사업 부당이득 방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정의 법률 규정 및 촉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산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권고 위한 법안
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상녹화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완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100 이행기업 지원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통계 공개 주기 규정 신설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바이오연료확대 법 개정안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
신재생에너지 폐설비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개정안
특별자치시장도 신재생에너지 업무 가능케 하는 법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구분을 위한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기간 설정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사업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를 위한 촉진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격거리 설정 금지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격거리 금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통일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