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재생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 2. RE100 캠페인 이행 기업 지원: 205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한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 마련. 3. 전담기관 지정 및 자금 지원: 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RE100 캠페인 이행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확립.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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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완화하여 보급촉진
주민 참여형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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