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IPTV 계열사간 합병 시 변경허가 대신 신고 허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열회사 간 합병 할 때 법적으로 필요한 변경 허가 대신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로 대체합니다. 2. 이러한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에서 기업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절차를 줄여줍니다. 3. 계열회사 간의 합병은 회사의 크기나 경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허가보다 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줄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금지행위 위반사실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법안
우상호의원 등 16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심사 시 사업수행능력 외 조건 삭제 법안
김영식의원 등 14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콘텐츠사업자 금지행위 확대 법안
우상호의원 등 16인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도 이용자 위원회 설치 의무화 법안
김수흥의원등10인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원칙 마련을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14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명확화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5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결격사유 강화 법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제도화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1인
소외계층 인터넷멀티미디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약관 수리절차 개선
조승래의원등10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지역 정보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금지행위 적용하는 IPTV법 개정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행위 방지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재허가제 폐지로 사업자 자율성 강화 및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