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및 소외된 계층이 인터넷 멀티미디어의 발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이들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과 소외 계층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장애인과 소외 계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이들이 인터넷 멀티미디어의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급속한 성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적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을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계층도 공평하게 누릴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얻는 이점을 공유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금지행위 위반사실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심사 시 사업수행능력 외 조건 삭제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콘텐츠사업자 금지행위 확대 법안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도 이용자 위원회 설치 의무화 법안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원칙 마련을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명확화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결격사유 강화 법안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제도화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약관 수리절차 개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지역 정보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 법안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금지행위 적용하는 IPTV법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행위 방지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허가제 폐지로 사업자 자율성 강화 및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IPTV 계열사간 합병 시 변경허가 대신 신고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