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 준공영제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지자체 조례나 개별 협약에 의존해 운영되던 **버스 준공영제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자체가 버스사업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2. **부실 사업자 제외 및 보조금 환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불량하거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또는 미지급**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국가 차원의 표준 운영지침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준공영제 시행에 관한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하도록 하여, 지자체마다 상이했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효율적인 운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운영 효율성을 위한 차량 조정 요구**: 관할관청이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차량의 대수나 종류를 조정**하도록 버스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5. **경영건전성 강화 및 이익 배당 제한**: 사모펀드 등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경영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이익 배당 제한**이나 **경영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버스 산업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과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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