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범죄경력 조회 기반 마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ㆍ양수 시 범죄경력 확인 의무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을 때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양수인 권익 보호**: 양수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인의 범죄경력이 사후에 발견되어 억울하게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 조회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3. **행정 절차 신뢰성 강화**: 관할관청이 양도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예방적인 조치를 통해 행정 절차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절차에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여객자동차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금지법
이수진의원등12인
수소전기차 연료보조금 지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여객자동차 공제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구역 여객자동차 대폐차 차령요건 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농어촌 버스도 운전자 보호 칸막이 설치 의무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4인
대여사업용 자동차 결함시정기간 확정 후 신규대여 제한 법안
임이자의원등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권한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플랫폼운송중개사업 요금개선 명령 신설 법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친환경자동차에도 유가보조금 지급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5인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 규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차고지 매각 시 허가 의무 규정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5인 이상 개인사업자 운전자격 확인의무 면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차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구역 여객자동차 대폐차 차량충당연한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취소 강화
김철민의원 등 12인
여객운수 자동차 차령연장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운송플랫폼사업 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플랫폼택시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버스 내 음란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경영안정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3인
자동차 대여사업 권한 위임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운행등록증 제도 삭제로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3인
택시 휴업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번호판 반납 면제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수업 일부휴업 미신고시 처분 명시화 법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터미널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6인
여객자동차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면허자 렌터카 대여 방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특수자동차 포함 렌터카 사업 허용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별도 조합 설립 허용 개정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운수종사자 보호벽 설치 지원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상속인 면허 신고 기한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자격 법제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3인
일반택시 사업자별 복수 가맹점 가입 허용 법안
장경태의원등16인
수수료 부과 금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농어촌·산간벽지 노선버스 운행 의무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내 음주 난동 방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불법 지입제 근절 및 전세버스 차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3인
택시배차 유료서비스 규제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렌터카 영업소 및 예약소 규제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9인
레저활동 증진을 위한 픽업트럭 대여 허용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차령 초과 운행 기간 연장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전자 음주 여부 미확인 시 제재 마련 법안
윤준병의원등10인
전기택시에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초소형삼륜차 포함 위해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사모펀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차단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노선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기간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광역버스 면허 심사시 타당성 평가 실시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휘발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연료보조금 지급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5인
신도시 등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도입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비대면 차량공유 미성년자 이용 방지법
신동근의원 등 10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개선을 위한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택시운전자 성범죄 경력 조회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0인
연합회 회원 당연가입제도로 일원화 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여객자동차터미널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플랫폼 운송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차량 대여 가능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2인
택시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광역시 산하 군 제외, 법적 모호성 해소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전세버스 기사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플랫폼중개사업자 중개요금 신고절차 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2인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2인
자동차대여사업 관리 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자동차대여 사업자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조정식의원등10인
여행사 렌터카 유상운송 허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성범죄자의 택시기사 취업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1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김영식의원 등 13인
여객자동차 방역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공정한 여객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령 운수종사자 검사 통지 의무화 법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