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규정 개선**: 현행은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했으나,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별 후 재혼 여부만으로 생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완화**합니다. 2. **재혼 시 수급권 유지 요건 신설**: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해도 수급권이 **유지**됩니다. 즉, 결혼 기간이 충분히 길었던 경우에 한해 유족의 권리를 **지속 보장**합니다. 3. **분할연금과의 형평성 확보**: 분할연금이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유족연금에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도 간 **형평성**을 높여 동일·유사 상황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줄입니다. 4. **유족의 생계보장 강화**: 재혼하더라도 새 배우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이 담보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유족연금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유족의 **생활안정**과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유족연금 수급권 유지 요건을 법문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안 제27조의4제1항제2호**를 정비합니다. 적용 요건과 범위를 조문상으로 **명확화**하여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유족의 실질적 생활안정과 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혼을 이유로 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