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 제한 대상자 명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거나, 대통령 당선 전 **5년부터 취임 시까지**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채용 제한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대통령 임기 내 채용 금지]**: 위 대상자들은 해당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공직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인사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임용 효력 상실 및 퇴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임용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고, 대상자가 **당연 퇴직**하도록 하여 법적 실효성을 엄격히 확보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 인사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국정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공공기관 가족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용제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정보취급 공직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의무화 법안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속기관장 신고 의무를 국민권익위에 이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을 통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가 부과·징수 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 권익위 신고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 친족 채용 시 권익위 신고·공개 의무화 법안
공직자 미공개 정보제공 처벌 확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친족 채용 시 권익위 신고 의무화 법안
대통령 이해충돌 회피 의무 규정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연구용역 보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추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 사적접촉 신고대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