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공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기간을 현행법상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함으로써, 퇴직 이후 재취업한 공직자의 가능한 로비활동에 대한 규제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변경. 2. 퇴직한 공직자가 로펌 등에 재취업하여 로비 활동을 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기간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강화된 규제의 적용. 3. 사적 접촉 신고 대상을 ‘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확대하여 공직자가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직 신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직 사회의 책임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공공기관 가족채용 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용제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정보취급 공직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의무화 법안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속기관장 신고 의무를 국민권익위에 이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을 통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가 부과·징수 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 권익위 신고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 친족 채용 시 권익위 신고·공개 의무화 법안
공직자 미공개 정보제공 처벌 확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친족 채용 시 권익위 신고 의무화 법안
대통령 이해충돌 회피 의무 규정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연구용역 보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법률 및 법령 관련 업무 추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